[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조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SK텔레콤 2324만 명 유출 사고를 뛰어넘는 국내 최악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사실상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일상을 위협에 빠뜨린 전례 없는 참사"라며 "쿠팡은 2025년 6월 24일경 비정상적 접근이 시작됐음에도 11월 6일경에야 포착했고 공식 신고는 11월 18일에서야 이뤄졌다"며 "무려 5개월간 대규모 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내부 보안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넘어 기업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 약 4500개 계정만 노출된 것으로 보고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3370만 개 계정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점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사와 축소 보고를 넘어 피해자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내부 직원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 사고가 아닌 장기간 반복돼 온 사회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 가해 기업은 1인당 10만 원 남짓 소액 배상이나 형식적 사과로 면책하려 해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쿠팡의 피해 고객 보호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기업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추진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법원의 현실적 손해배상 판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해 '민생 3법'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 제도 도입 및 입법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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