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복지부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21년 1월 1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재직 당시 모습. /청와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 전산장비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2월 양 전 차관이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인 2012~2013년 사이 연금공단 장비 수주 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양 전 차관이 연금공단 계약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복지부 조사는 청와대 감찰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법적 징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양 전 차관은 국민연금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금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산장비 수주 계약 과정에서 동생에게 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연금공단 직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관련 계약은 양 전 차관 동생이 근무하는 업체가 수주했다.

이에 양성일 전 차관은 특정업체 수주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 전 차관은 "연금정책국장 시절 가족 관련 업체 수주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징계를 받았을 것이고 차관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호남 인맥으로 통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음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35회 행정고시 출신인 양 전 차관은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정책관 등을 지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양 전 차관 등을 포함한 4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사장 후보로 추전했다. 현재 정부는 추천받은 4명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전종덕 의원은 "국민 노후를 맡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단 하나의 의혹도 있어선 안 된다. 양성일 전 차관이 과거 연금공단 계약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은 매우 중대한 만큼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12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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