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소유주로 알려져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연장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의혹이 불거진 2021년 3월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지난 7월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김 의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히 지난 14일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에 허위 명목의 급여와 법인카드를 경기도 양평 유력 인사 한모 씨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접촉해 공흥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받는 과정에 한 씨가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이른바 '윗선'으로는 김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원 전 장관을 조사할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한창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지난 14일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 씨는 김 씨와 모자 관계이며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 씨는 특검에 치매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영장 청구를 결정할 당시 최 씨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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