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 징역 3년…노은채 1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격 은폐를 기획·주도한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인데도 서 전 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 전 장관은 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국민이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놓고는 "해양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하는 등 서해 공무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가담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관리했다"며 "죄책이 무겁지만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안보 분야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예측 불가 불확실 조건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유추 예측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린다"며 "그런 실무자 경책 결정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사·수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안보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도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 검찰이 실행한 사건"이라며 "70여 차례의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 안보 장사로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 월북 가능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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