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반대의 뜻을 전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는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 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의도라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가 많은데, 대법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내심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면서도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법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법원 기능과 역할 등을 조율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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