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기소 전 증인신문' 검토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개신교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조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 관련자들의 참고인조사가 연이어 불발되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사장에게 15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전 사장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향후 조사 진행 관련 수사팀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목사도 오는 17일 특검팀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지난 8일과 11일에도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나와서 조사를 받으실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 사장과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에게 구명로비를 해 2023년 7~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사장은 2023년 7월부터 약 7개월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극동방송 관계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사장 측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목사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확인다. 특검팀은 김 목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특정 기간의 통화 등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삭제된 정황도 확인했다.
한 전 사장과 김 목사 측이 모두 특검팀 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들은 특검팀이 '참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특검팀이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검팀 쪽에서 통화내역을 유출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수차례 부인한 바 있다.
일단 특검팀은 김 목사가 오는 17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긴 한데 17일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또 불출석한다면) 이후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는것은 맞는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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