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어 인권위 관계자 줄줄이 조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고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2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에 사실대로만 말하겠다"며 "쟁점은 김용원 위원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의욕을 보였던 모습과 달리 '왜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구제 신청을 기각했는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당시 갑자기 바뀐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고, 나중에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군인권조사과의 조사 보고서가 군인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권위가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며 "김 위원이 과거 정의기억연대 관련 사건을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하면서 인권위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이 사건에서도 그런 파행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에 앞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위원은 지난해 1월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해 다른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후 특검팀이 출범하며 사건이 이첩됐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사건 신청 이후 인권위 내부 의사결정 상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31일과 지난달 29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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