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0억3000만원 추징보전 청구
[더팩트ㅣ이윤경·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8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것과 동일하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당시 통일교 측의 현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이 거론됐다. 김 여사는 당시 6000만원대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10억3000만원의 상당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아울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과 다른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공범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구속된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진 김여사는 역대 영부인 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로 남게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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