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피고인들의 진술 거부·재판 불출석, 압수수색 거부 등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18일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했지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에 이어 거듭된 진술거부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놓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술 거부에 막혀 6시간 반 만에 김 여사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다시 통보했지만 응할지, 응하더라도 적극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김건희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직면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대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3일 첫 압수수색 시도가 국민의힘의 저지에 무산된 데 이어 18일 두번째 시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당사를 지키기로 결의했다. 김건희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거부에 2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로 대응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 거부, 재판 불출석에 연기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김건희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는 두차례 불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5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부에는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19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배정한 기자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이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금지 원칙도 있다.

다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 거부로 일관한다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9일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해 범죄사실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저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0년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비 용역 직원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영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022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당사 내 연구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1차 시도 닷새 만에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불출석하자 내란특검팀의 강제구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하면서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