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황당 주장에 재판부 '웃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회피신청을 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는 밝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재판부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이날도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 상황이 코로나가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의 황당한 주장에 재판부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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