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2024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구급대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위한 동희법(응급의료법 개정안) 후속 지침이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재개정을 검토한다. 응급실을 찾아 헤메다 죽는 국민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의무 수용 후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경감도 검토하지만 반대 의견이 거세 논란이 될 전망이다.

26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동희법 후속 조치인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내 제정을 요구한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부산·광주시는 지침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대전·대구시 등은 지침 핵심인 '수용 의무'를 뺀 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 핵심은 중증응급환자나 응급 분만환자가 발생했는데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각 지역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 수용곤란 고지 사유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환자를 의무 수용하는 부분이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지자체들은 응급의료법에 수용 의무 내용이 없어 지침에 이를 담을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에 담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수용 의무 근거를 두는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 후 일어난 의료 사고는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각 지자체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수용 의무에 대한 부담과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우려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골든타임 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일 때 중증응급환자와 중증외상환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정한 인력·장비 상황이 가장 좋은 응급의료기관이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책임을 필요적 감면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고 생명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반발도 크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무 수용 후 의료 사고 시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것은 만인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하는 헌법 원칙과 어긋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또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의사들의 책임감과 주의를 낮춰 사람 목숨 가치가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 정책을 형사 처벌 문제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는 것은 모든 직업인들이 업무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의를 다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는 법에 수용 의무를 둬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길에서 죽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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