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전 '버티기' 지적…강제수사 가능성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결국 공은 특검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최후통첩'격인 19일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이 세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놓고 조은석 내란특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2~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로 나아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를 기록한 조은석 특검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과 윤 전 대통령 용산 한남동 관저 체포작전을 지휘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급 경찰관 31명을 파견받았다. 특별검사보 6명이 임명됐고 추가로 검사 42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몸만들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다음주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먼저 체포를 시도할지, 시간을 두고 전반적인 수사 진척을 보면서 대면조사 등 강제수사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같은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입원 이튿날인 17일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의 조사 요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에는 공천개입 의혹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특검의 강제수사는 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조사는 불응하기도 했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서면이나 방문조사 요구도 관철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돼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 단호한 입장이라 변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인사개입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16개 혐의를 다룬다. 채상병 특검법은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들 8개 혐의를 수사한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최대 577명이다. 이 중 파견 검사는 총 12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00여명)의 절반 이상, 일선 지방검찰청 규모(인천지검 115명, 수원지검 114명, 서울남부지검 107명 등)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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