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난 4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한 총리가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난 4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한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2차 출석을 요구한 지 39일 만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에 출석해 약 4시간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총리의 역할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한 총리는 지난 1차 특수단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실상 사람(국무위원)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과 조태용 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한 차례씩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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