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25 전쟁 당시 공군 병원 근무는 전투 참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 씨가 6·25 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안장을 거부한 국립 서울현충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할아버지 B 씨는 1952년 11월 23일부터 1971년 4월 30일까지 18년 6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했다. B 씨는 6·25 전쟁 기간은 1952년 11월 23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손주 A 씨 측은 B 씨가 1953년 3월 1일~7월 27일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어도 전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는 마땅히 없었다. 다만 이듬해 6월 B 씨가 장교 후보생으로 항공병 학교에 들어가면서 받은 특별명령에는 B 씨의 계급과 소속이 각각 하사와 공군 병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관계법령상 현충원 안장 기준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다. 이때 19년 6개월 이상부터는 20년으로 치며,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2배 가산할 수 있다. B 씨의 경우 전투 참가 사실이 확실한 기간(1952년 11월 23일~1953년 2월 28일)과 공군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1952년 3월 1일~7월 27일)을 각각 2배 가산하면 모두 19년 10개월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반면 공군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총 복무기간은 19년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
공군 병원 근무 기간인 1953년 3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전투 참가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현충원은 B 씨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953년 3월 1일부터는 B 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소속 부대가 공군 병원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인데, 공군 병원은 관계법령상 전투 참가 부대에 속해 있지 않다"며 해당 기간을 전투 참가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전투 참가'는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지만, 그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기능적으로 전투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전쟁 중에 공군 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B 씨는 국립묘지 가운데 하나인 국립호국원에 잠들었다. 법원은 "B 씨가 비록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도 참전유공자법상 '6ㆍ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바, 국가가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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