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논란 빚어 매우 유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해 논란을 빚게 됐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조사 논란 등을 보도한 TV조선 법조팀과 여러 매체 기자 100여 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도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수사 활동에 있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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