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검찰과 경찰이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4.7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임세준 기자

대선 D-92 수사기관대책협의회 개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검찰과 경찰이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대통령선거 92일 전인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검·경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검경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선거사건 협의절차도 실질화한다. 공소시효가 선거일에서 6개월로 짧은 선거사건 특수성상 수사준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경 상호협력 수사준칙 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요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 핫라인도 구축한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 중이다. 검찰은 오는 9일부터 검찰청별 전담반이 출범한다. 전국 14개 권역별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책임담당자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협력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검경 측은 "내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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