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엄정 대응"[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최근 경찰에 이첩이 돼 지난 7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해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이 진행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놓고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2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오세훈 서울시장 불기소 처분에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에 검찰도 따로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판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총 27건, 274명을 대상으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기 관련 6건(11명),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19건(263명)이며 이 중 공직자는 2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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