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 전 처분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중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국민의힘 경선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11월 최종 후보 선출 전까지 윤 전 총장 가족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내에 김씨를 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7월 초 증권사 6곳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2009년 이후 전화주문 녹취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 수사인력도 보강했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김씨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 경선 절차 마무리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피의자 소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인 다르앤코 인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상장 초기 9000원대였던 주가는 불과 2개월 만에 2000원대로 하락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경찰은 2013년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첩보를 받고 내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에 주가 조작이 2009년~2011년 이뤄졌고 김씨가 2010년 2월 이 작전에 가담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까지 1년 5개월 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확산됐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은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씨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시점이 2011년 초라면 공소시효는 만료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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