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놓고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사태는 서민,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듯 법무행정에서도 과밀 수용된 구치소가 취약한 고리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은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했지만 제대로 걸러내지 못 했다고 한계를 자인했다.
추가 확산 방지 대책으로는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할 계획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한다. 모범 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방역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이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신입 수용자 입·출감이 잦다.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을 조정할 수 없어 과밀 위험성에 노출된다.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밀접·밀집·밀폐 3밀 구조인데다 건물 간격이 촘촘하고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 취약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이 입소시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신입 독거 수용 중 출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수용자 4차 전수조사 결과 직원은 전원 음성 판정됐고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구치소·교도소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535명, 경북 북부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 서울구치소 2명, 강원북부교도소 6명 등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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