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더팩트DB

반독점 분야 최초의 국제협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이 18일 국제카르텔에 엄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제카르텔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수출입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으로 여러 국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 공정거래사범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 협력(인적 교류·훈련) 등을 골자로 한 이번 협약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국제협력이다. 서명식은 올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법경쟁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연방검찰과 정보 인적 교류를 통해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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