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 13명 대검 방문[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을 찾았다.
이날 오후 1시50분 전후로 법사위 소속 의원 13명이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지급내역을 열람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 특활비를,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결국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대검,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특활비라는게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니냐. 그 부분이 적법한지 보려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 제기한 대검에서 여러 검찰청에 제대로 돈을 내려보내는지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특활비를 적절한 곳에 썼는지, 예산에서 결정한대로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보러 왔다. 법무부도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쓴 것이 제대로 증빙이 됐는지 똑같은 관점에서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아직 아니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절차 거쳐서 문제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거고 문제 있으면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내역을 공개할지는 알수 없다.
이날 검증을 앞두고 윤 총장은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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