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독립성·수사능력·정의감 우선 고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 3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1998년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후 2010년 1월까지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법과대학,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일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5년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후보 추천 동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 회장은 "상당수 추천된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의를 거절했다. 최종 추천된 3명은 모두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추천 후보 사전 발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이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발표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국민의 알 권리, 보도 편의, 여론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해 사전 발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위원 각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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