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섯 번째 간통죄 위헌 결정 과연 이번엔…
‘자꾸 옆집 남자(여자)가 생각난다. 그 남자도 내가 생각날까. 왜 이러지? 시간이 흘렀다. 다시 만난 그 남자(여자)…. 차를 마셨다. 그렇게 난 남편(부인)이 아닌 남자(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남편 또는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외도를 저지른 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도 죄가 되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현행법으로 볼 때 간통죄는 법으로 처벌받는다. 간통죄, 쉽게 말해 ‘바람’이다. 이 바람은 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로 표현된다. 형법 241조 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다섯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다. 존치냐 아니면 폐지냐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간통죄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의 3분의 2인 6명 이상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팩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앞둔 가운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간통죄’ 사례를 살펴봤다.
◆배우 옥소리, 간통죄 위헌 소송 결과는?
간통죄 판결에서 가장 화제 된 사례는 누가 뭐래도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 전 부부라 할 수 있다.
사실 이혼소송이 알려지기 전까지 이 부부는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통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9일 박철이 옥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철이 같은 달 22일 옥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것이다. 옥 씨가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것이 간통죄 고소의 이유였다.
옥 씨는 이후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0월 30일 결과는 ‘합헌’이었다. 헌재가 네 번째로 간통죄 위헌 심판을 한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헌재는 합헌 4, 위헌 4, 헌법 불일치 1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인 2008년 옥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황수정, 소취하는 했지만 '불륜녀' 낙인
배우 황수정도 간통죄로 고소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황 씨는 1999년 MBC TV 드라마 ‘허준’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황 씨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에서의 단아한 모습 때문이었다. ‘단아’의 대명사였던 황 씨가 유부남과 통정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황 씨는 유부남과 통정했다는 혐의로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황 씨는 합의금을 주고 소 취하를 이끌어냈다. 그렇다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도 여전히 세간을 놀라게 한 간통 사건의 하나로 황 씨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탁재훈도 간통죄 고소…사법연수원생 불륜 男도 위헌 소송 제기
최근에는 가수 탁재훈도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내역, 출입국 기록 등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대학 등록금 납부 등 생활비 지원과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나운서 김주하(42)씨도 혼외자 출산으로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지난 2013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법연수원생 사이의 불륜 사건 역시 간통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이 충격을 준 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가 충격으로 자살했고, 불륜 남녀는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남성에게만 공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여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된 점을 고려해 남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만약 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확정할 경우 탁 씨나 강 씨는 형사처벌 대신 부부간의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2900여 명으로 이 중 3만5000여 명이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간통 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2304건 ▲2010년 1698건 ▲2011년 1698건 ▲2012년 1827건 ▲2013년 1564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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