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제폭력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고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보유 논란을 두고는 조속히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일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나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8건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을 수사 중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철저 수사 요구에 "시험 부정행위 경위와 공범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제조·판매·유통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온라인에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도 추적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개발 입주권 보유 논란 관련 질문에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입주권 보유 경위를 따지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시세가 "한 장에 1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누나와 협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 필지는 김 후보자 모친이 지난 2008년 매입한 토지로 2016년 모친 사망 후 부친에게 상속됐다. 이후 2023년 부친 사망으로 김 후보자가 90%, 누나가 10%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른 필지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2014년 매입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냐는 질의에는 "배우자가 재개발이 끝나면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10년 이상 지체되면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가정·교제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어떤 입법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최소한 폭행이라든지 협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일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상웅 의원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영장 불청구율이 높아졌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는 "영장 기각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신청 기준과 공소청의 청구 기준, 법원의 발부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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