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청년 국민연금료 자동지원 예산 반영 안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신청한 청년에게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제도를 모르는 취약 청년들이 제외된다는 지적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동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넘겼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통합돌봄 예산은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예결위가 복지위가 늘린 건보 국고지원과 통합돌봄 증액분을 깎은바 있어 최종 예산이 확대될지 미지수다.
17일 예결위는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202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가 심의하는 보건복지 예산은 앞서 복지위가 정부 원안보다 8조7657억원 늘린 안이다.
복지위 의결 내용을 보면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은 청년 전체 자동지급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신청한 사람만 지급하는 정부 원안 그대로다.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청년 가운데 신청자들에 한해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다. 청년들은 첫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본다. 중간에 납부를 안해도 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한 청년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은 정보력이 약한 취약계층 청년들이 제도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대통령과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복지위는 자동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국민연금료 신청 지원 방식에 대해 "왜 신청이 꼭 필요한가.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지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복지위, 건보 국고지원 미달액 1.4조·돌봄 1200억 늘려...예결위 심사
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통합돌봄 예산은 증액시켰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은 복지부 원안보다 1조4407억원 늘렸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의 법정 국고지원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11조7923억원이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3%다. 이는 법에서 명시한 국고지원 비율 14%를 위반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년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금액은 2007~2025년 동안 23조326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재정 지원을 적게 하면서 건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6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지면 국민 의료 보장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복지위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준수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복지위가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9459억원 늘렸지만 예결위가 증액분을 모두 깎았다.
복지위는 통합돌봄 관련 예산도 늘렸다. 복지부 원안 1558억원에서 1200억원 증가한 2778억원으로 의결했다. 지역특화사업비는 1286억원에서 2135억원으로 늘렸고, 전담인력 비용은 192억원에서 40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필요도를 고려해 자체 개발,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복지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 전체에 대한 최소 6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비용 217억원을 늘렸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가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 전담인력 지원 예산은 192억원으로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전담인력 절반에 못미치는 2400명 6개월분 지원 규모였다.
김나리 돌봄과미래 국장은 "지난해에도 복지위가 통합돌봄 예산을 늘렸지만 예결위가 대부분 삭감했다. 고령화 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예결위는 복지위가 증액한 안을 의결하고 취약지돌봄센터 예산을 46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전국 92개 인구감소지역에 최소 1개씩 돌봄센터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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