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3번에 증거 정리 못 마쳐…내달 21일 재개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재판이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한 달 넘도록 준비기일만 거듭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증거 정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2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와 최지은 전 반부패2부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서 전 부부장 검사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종합특검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불허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과 전자정보 압수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포함된 압수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전부 불허했다"며 "전체 기록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특검이 일괄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일부 기록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도 관련돼 있어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이 심 전 총장의 다른 사건도 변호하고 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다르고, 심 전 총장과 관련해 상당한 양의 전자정보 기록이 이미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제 와서 다른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 전 검사 측 변호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지,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녹화물과 면담 보고서를 요청했다"며 "특검은 이를 거부하면서 면담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는데, 면담을 하고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관련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기록 열람·등사 관련 신청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내달 2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증인을 확정한 뒤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된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결론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에겐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전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조율한 혐의(청탁금지법)가 적용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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