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공판서 허가 여부 결정
내달 8일 첫 공판…21일 결심 예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보류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철회에 따른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했고, 변호인단도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격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팀은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공범들이 이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채상병 사망사건 기록 회수 등을 직접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사기록 회수 경위 및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공소장 변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장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대로 둔 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그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형식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회하는 식의 공소장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엄격한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면 공소 취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방조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증거와 증인 신청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이 전 장관을 범인으로 인식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관계자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이미 1심에서 조사됐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부 사실관계 다툼보다 범인도피에 관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증거는 변호인단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한 만큼 같은 달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2023년 9월께부터 법무부와 외교부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에게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들에게 수사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것에 그친다"며 "임명 절차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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