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19일 선고…대법 "구속 만기·관련 사건 등 고려"(종합)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1.16 13:43 / 수정: 2026.11.16 13:43
전합 회부 약 3개월 만에 결론…내란 혐의 최종 판단
대법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남윤호 기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남윤호 기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4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기일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대법원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사건 간 판단의 모순 여부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합 심리는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과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전원합의 안건 목록은 심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나 양측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9월 첫 번째 전합 합의기일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범위 등 법리적 쟁점을 심리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