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제된 범죄사실 두고 공방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가세연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의 사생활 보호 요청으로 비공개 전환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대표 앞에서 충분히 증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김 대표에게도 퇴정을 명했다.
김 대표 측은 가림막을 설치한 채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대표가 법정 밖에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은 구속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대표 측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2018년 대화 내용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제 의혹이 허위라는 구속영장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소청은 "영장에 적힌 핵심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명예훼손 외에 강요미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도 구속의 근거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거나 '김수현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5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 대표가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등을 이용해 김새론이 15세였을 때부터 두 사람이 약 6년간 교제한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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