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분배 약정 성립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연예활동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박수홍 측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친형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친형 회사인 A·B사의 순자산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박수홍과 친형이 맺은 합의는 A·B사가 청산될 경우 청산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친형의 박수홍 개인 계좌 횡령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을 들었다.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박수홍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액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근거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A·B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수홍이 A·B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고 수입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친형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어 만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돼 최종 청구액은 약 98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친형의 박수홍 개인 계좌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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