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엔 "진상규명이 먼저" 입장
[더팩트 | 김해인·이다빈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인연을 맺어오는 등 이른바 '성남 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논란을 놓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 전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 경제환경 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수위 간사는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이 맡았다. 기본소득의 설계자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참여했다.
이듬해 7월 성남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를 지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의회는 재단 대표이사 임명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시의회의 재의결 전에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에 임명돼 2015년까지 직을 맡았다.
재단에도 '성남 라인'이 즐비했다. 이한주 특보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김병욱 전 민주당 의도 재단 이사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2011년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사무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김 전 의원과 정 전 실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통령에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는 '100명의 영남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 국회=배정한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11/10/202635831794293173.jpg)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얽힌 일화도 있다. 2013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11월 재단이 주관한 '판교인의 밤' 행사에 김 여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 대신 참석해 인삿말을 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적은 리본을 달아 문제가 됐다. 이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판교테크노밸리포럼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해당 인사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누가 시장이 돼야 되는지 누가 적임자인지 여러분들도 판단되시죠?"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발언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 기업인 대표를 초청한 것이며 사전에 정치적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이 후보자의 '성남 라인'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논란을 놓고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성호 전 장관,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가능성과는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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