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신청 두고 변호인과 공방…재판부 "감정적 대응 말라"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 여사와 윤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내달 7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김 여사 등에게 형법 33조를 추가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종합특검에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형법 33조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다. 33조는 김 여사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증거 신청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을 향해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조서는 증거에 포함돼 있으나 증인신문 녹취서는 신청하지 않았다"며 "선별적으로 증거를 신청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미 증인신문을 해 공개돼 있어 숨길 이유도 없다. 문제를 삼으니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관련성 있는 부분만 내라. 재판 진행은 재판부에서 한다"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가급적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줄여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말에 따라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2022년 5월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및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 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 씨가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해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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