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속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세 차례 연속 참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이튿날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이후 매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초반 "지금 사정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고 물으며 이들이 참석했는지 확인했다.
직전 회의에서 유연하게 참석하라고 언급한 것과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수사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일주일 뒤 열린 이날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사정기관의 참석을 확인한 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와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달 13일에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참석이 당연하다고 했고, 27일에는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수사기관이 권력에서 독립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이 반복적으로 배석할 경우, 실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더라도 향후 권력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중수청장이 이 대통령의 '한 달에 한 번' 주문에 따라 매달 첫주 국무회의 참석을 정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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