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년, 기술혁신, 상생 과제...영·유아 돌봄 등 도전과제도 제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인구전략을 밝혔다. 청년·신혼·양육가구에 공공주택 57만호를 공급하고,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등 각종 제도에서 지방 거주자를 우대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인구변화 대응의 주요 시간인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 내용을 담았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적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삶의 질 제고,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완화, 적응, 도약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완화 전략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한다. 적응 전략에서는 변화된 인구환경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최적화한다. 도약 전략에서는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은 인구의 역량·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노동집약적·비효율적인 산업·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적응,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도약,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적응 등 4대 분야로 구분했다.
여기에 더해 기본과제와 도전과제도 제시했다. 기본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된 과제다. 도전과제는 실행방안, 우선순위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과제다.
◆ 청년 공공주택 57만호, 아이맞이지원금, 지방 우대 제도화
정부는 주요 기본관제로 먼저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만 39세이하 청년이 생애최초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시 최대 2.1%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해소한다. 다자녀 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육아친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은 우대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이상 2000만원을 제공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근로자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하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 대책 경우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 및 광역치매센터 내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혁한다. 신탁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해 의료·세무 등 특화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 확대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재가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세대 간 상생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단가인상도 추진한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
AI(인공지능)시대 기본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와 대학까지 AI 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직자･경력단절자 등 생애전환기 구직자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가구 형태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만들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변화된 가족형태와 인식변화를 반영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혼 출산 등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고 입양절차 개선,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아동중심의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격차･지역소멸 완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협의 시 지방우대를 제도화한다. 아동수당 등 해당 적용사업을 지속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생필품 등 제공하는 이동장터·어촌복지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 부족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도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청년 돌봄인력 양성
사회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할 도전과제로 우선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대상 아동 발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다.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현재 부처·지역별로 분산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 노인이 노인 돌봄 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AI로봇·보조기구 사용지원 분야 등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일정 수준 이상 보수 등 돌봄인력 유인체계 마련을 위해 취약지 등 공공 돌봄 제공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활용을 확대하고, AI 건강관리 등 돌봄·보건사업도 확대한다.
이주민의 정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우수 글로벌인재 유치를 위한 분야와 인원을 확대하고, 세제·주거·자녀교육·가족취업 등을 연계한 한국형 정주패키지를 도입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확대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신속 거주·영주·귀화 트랙을 추진한다.
국내 출생·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능력 교육 기회 확대를 실시한다. 이같은 도전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숙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전략위원회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
국가인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거버넌스를 개편･강화해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한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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