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들 "만성질환사업 등록 환자·병원 적어 실효성 낮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확대개편을 추진하자 고당센터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당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지원하던 의료 지원비를 건강생활지원금으로 전환하면 이용자가 적어 실효성이 낮고, 기존 고당센터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주장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고당센터 사업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년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고당센터 사업을 전국 확대하려 했지만 의료비 지원 등 문제로 일부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국 65세 이상 환자의 약 6.6%만 혜택을 보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에 지원하던 의료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연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 고당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의료비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8만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고당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의료비는 인당 연 최대 4만2000원～6만6000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개편 후에도 고당센터 사업 등록환자에게는 고당센터나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기존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알림 안내 서비스는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연령·질환 제한을 풀고 전국 어디서나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당센터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고혈압·당뇨병 노인환자에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고당센터 사업의 등록관리체계를 허물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관리 대상을 모든 만성질환과 연령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고당센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지원하던 의료비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영 중앙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쓰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환자가 등록하거나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전국 고혈압·당뇨병 노인환자 약 600만 명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노인은 약 50만명 정도로 10%가 안된다"며 "또한 의원들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10% 미만이다. 기존 고당센터 노인환자 다수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는 "정부가 지역 형평성이 문제라고 본다면 기존에 주민들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고당센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에 따르면 고당사업 등록 노인과 대조군을 5년간 추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등록군은 대조군보다 사망률이 1.9%포인트 적었다. 뇌혈관질환 입원률은 0.4%포인트, 심장질환 입원률 0.3%포인트, 신장질환 입원률은 0.2%포인트 각각 적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대개편하면서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등록 환자와 의원을 늘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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