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고소·고발 100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대상은 1만3953명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725건을 불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32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245건은 수사 중이다. 사건 건수 기준 처리율은 75.5%다.

수사 대상은 경찰 3971명,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기타 비신분자 8113명 등 총 1만3953명이다. 경찰에는 해양경찰,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신분별 종결 인원은 경찰 3214명, 검사 679명, 법관 507명, 특별사법경찰관 155명, 검찰수사관 12명이다. 기타 비신분자는 7149명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됐다.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237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6개월간 1002건이 접수됐지만 725건이 불송치로 종결됐고 나머지 2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송치된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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