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양 씨, 김 후보자와 관계·청탁 의혹 질문에 침묵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결심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양 씨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강 씨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강 씨의 별도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인 오는 11월12일로 결심공판을 미뤘다.
재판부는 "강 씨와 관련된 고등법원 선고가 연기돼 그 내용을 봤으면 한다"며 "한 기일 정도 더 잡고, 그 사이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도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 의견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강 씨는 동물 실험 부작용 사실을 누락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분께 남색 정장, 반바지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냐', '김 후보자에게 왜 오빠라고 불렀냐', '신변보호를 왜 요청했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씨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양 씨와 강 씨는 지난 2021년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양 씨와 강 씨를 기소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은 최근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수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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