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관은 같은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한 경우에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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