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목표로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외부 감찰기구 설치,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등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목표로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경찰청에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또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수사관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나 시·도경찰청이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해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원은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내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범죄 대응과 국민생명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비리,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와 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 범죄는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드론 순찰을 확대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 지원, 중대재해 전담수사,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과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등 국민 체감형 치안 정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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