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기초생활급여 적정성, 재정 고려 조정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7% 오른다. 내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7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됐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 검토를 제안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는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늘어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2000원~5만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올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 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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