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기록이 보관돼 있는 검찰 종합 정보통신망 서버와 문서 취합 PC의 저장 자료 등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 기록 수정의 공모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앞서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인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면 첨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이후 기록이 장기간 제출 상태로 관리된 데다 일부 내용이 변경된 정황도 확인했다.
오는 28일 오전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조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내용과 실제 계엄 준비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법조인들을 'A급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수집소 설치' 등 12·3 비상계엄 이후 구금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중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건넨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다',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법원에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사업을 위법한 절차로 전면 백지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종점 변경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같은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종합특검에 고발됐다. 이후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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