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사건 수사팀을 비롯해 9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 소속 윤지윤·강상혁·김수민 검사는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 사건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보완수사한 결과 장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에 이른 사실을 규명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임) 혐의로 의율 변경해 구속기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피해자 유족과 꾸준히 소통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심리치료, 장례비 등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1건의 개인정보 유출 송치사건을 적극 보완수사한 결과 배달플랫폼 상담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2890건을 무단 조회한 뒤 흥신소에 15건의 배달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1697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보관한 혐의를 규명해 구속기소한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사람들이 개정 대부업법상 무효인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이자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인 불법사금융업자 2명을 무고, 대부업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해 우수사례에 올랐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 ‘학대치사’로 구속 송치된 친형 사건을 보완수사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밝혀내 살인죄로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이은주 부장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전 배우자에게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인물이 채무 변제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무고 범행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물론 무고를 교사한 내연남까지 직구속 기소한 성과를 평가받았다.
장기 미제 사건을 비롯한 배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 이재인 검사. 대구지검 형사3부 진인동 검사, 울산지검 형사1부 김동영 검사, 전주지검 형사1부 박금빛 부부장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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