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만 종합특검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은 진술 회유와 공소권 남용 등 보다 폭넓은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추진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법원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결론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국회에서의 술자리 증언의 진실성 여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공소권 남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규명 대상으로 삼을 범위도 연어 술파티 의혹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의 진술 회유와 별건수사, 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 등 수사 전반의 적법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만으로 특검 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의견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린 데다, 법원이 위증 혐의를 인정한 부분 역시 연어 술파티 주장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의 쪼개기 기소나 공소권 행사 적정성 등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연어 술파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이 겨냥하는 다른 의혹까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점도 변수다. 위증 사건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증거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조작기소 의혹에서 가장 부각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을 법원이 허위로 판단하면서 특검이 추진될 경우 사건 관계자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박상용 검사 징계 판단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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