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군사반란 등 수사 산적…마지노선 7월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자존심을 지켰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직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관저 이전 예산 전용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이 부족해지자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원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게된 배경이 핵심이었다.
예산 전용이나 공사 수주 모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결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만 재판에 넘겼다. 행안부를 압박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다.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있다. 내란에서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막지 않은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도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병력 투입을 검토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볼 때 김 전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도 불가피해 구속영장 청구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 방향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내달 중순까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예정됐다. 각각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군형법상 반란·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종합특검 출범 후 정점인 두 사람에 대한 첫 조사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김건희 불기소 의혹' 수사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권창영 특검은 최근 내부 구성원에게 '헤비 테일' 전략을 재확인했다. 검사 등 수사인력 부족, 난이도 높은 사건 특성 등의 한계로 수사기간 막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최대 6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윤 전 대통령 등도 이중수사·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어 '헤비 테일'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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