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5억 횡령한 기업대표…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5.07 18:14 / 수정: 2026.05.07 18:14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5억원을 유용한 기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5억원을 유용한 기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5억원을 유용한 기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7일 한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2017년 6월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 원 중 5억 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회사 소속 직원 다수 참고인 조사와 직원 사이 주고받은 메세지, 계좌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 대표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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