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안정···수요 주민 증가 따른 재정 확대 필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달 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장 지원이 성공 관건으로 꼽혔다.
통합돌봄 사업 선도 사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을 지난 7일 찾았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자가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해야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민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신청받아 통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연계한다.
대덕구청 통합돌봄 핵심사업은 방문의료지원센터, 돌봄건강학교, 케어안심주택이다. 인구 16만5500명의 대덕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7400명, 1인가구 3만4700명, 장애인 1만663명이다.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는 1679명으로 주민 신청 570건, 발굴이 1109건이다.
대덕구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고 서비스 분절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핵심사업들을 강화했다. 전국최초 모델인 돌봄건강학교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운동, 정서적 지원을 통해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건강학교에 나오던 주민이 나오지 않으면 연락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한다.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발달장애인들이 운동과 시 낭송, 게임 등을 통해 중증화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치매가 있는 주민 대상으로 치매가 심해지는 것을 막고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대덕구는 이를 통해 의료비 등을 절감하고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옥지영 대덕구청 통합돌봄팀장은 "돌봄건강학교 입학식 때 나오던 노인이 안나오면 전화해서 건강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통합돌봄으로 연결한다"며 "장애인들도 집에만 있으면 중증화되는데 복지관에 나와서 맞춤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그는 "통합돌봄은 어르신 한 분의 비서 역할로 서비스 질이 중요하고 각각에 맞는 서비스 연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기존 복지 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지원도 강화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집에 찾아가는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병원은 의원 4곳과 한의원 8곳이다. 전담인력으로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두고 있다. 2023년 10월 방문의료지원센터 문을 연 후 지금까지 479명이 5200여회 이용했다.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 주거, 의료,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마련한 주택에 11가구, 16명이 살고 있다. 한 건물에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방문의료진원센터 연계 진료, 통합돌봄 연계, 식사·이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덕구가 주민 수요에 대응해 핵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다.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 예산 의존성이 크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거리가 멀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확대 필요가 있다. 현재 1679명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고위험군 발굴에 따라 늘어난다.
옥지영 팀장은 "올해 관련 예산이 4억4000만원 깎였는데 다른 부분에서 받은 예산으로 작년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 중이다. 매년 예산 문제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며 "통합돌봄이 지역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지속적 예산과 기관장 관심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틈새 서비스가 많다. 2층이나 3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사는 장애인, 어르신 많은데 이들을 1층으로 이동시킬 서비스 등 새 서비스 만들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런 여러 틈새 서비스가 필요해 인력과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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