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 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억원은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으로 지급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천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배우자 설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씨에게 징역 3년, 배우자 설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