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000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지적에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000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000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대상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된 사건까지 범위를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신청 등 강제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계성 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당일 피해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조사를 포함한 보호·안전조치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제기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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