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보건의료원 포함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투입을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중심 공보의 우선 배치, 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등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을 밝혔다.
공보의는 주로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4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211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 1차의료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다.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추진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를 말한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노인 혼자서는 비대면 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옆에서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장치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원격협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공보의 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자원 집중화·거점화,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 양성된 의사 인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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