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놓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방침을 놓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 경우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뼈대로 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국회를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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